상세 페이지도 저작권 대상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4팀의 최병준 AE입니다.

쇼핑몰 운영 시 상세 페이지에 관련해서 고민하는 광고주분들이 많습니다.

공 들여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놨더니 다른 판매자가 복제하여 사용하고,

되려 노출 순위가 무단 사용자에 밀리는 피해 또한 종종 발생합니다.

한편 사입업체가 제조업체의 상세 페이지를 재사용하면서 갑작스레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단 사용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판례와 함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세페이지는 크게 사진과 편집저작물로 나뉘어서 저작권 대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가 인정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 ①

A는 도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B업체와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업체는 온라인 마켓이 아닌 일부 점포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A는 그럼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B업체가 제작한 상세 페이지 2건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판매하였고,

법원은 이를 저작권 위반으로 보아 A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례②

C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D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면서

D업체로부터 받은 상세 페이지를 복제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저작권 위반으로 보았고

D업체의 매출을 늘린 효과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해 C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례③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E는 의류 건조기를 본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F업체의 편집 저작물을 복제하여 전시하였는데,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에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입 판매 시 주의점

판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범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처벌 수위는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낮은 처벌 수위에도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 및 판매 계약 체결 시나, 사입 시 제조업체에게 문의하여 상세 페이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자사만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여 게시해야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무단 도용 당했을 경우는?

상세 페이지를 도용당한 경우는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

앞으로 상세 페이지를 사용치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출처 원문 게시자인 김희연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한 실익이 크지 않다면

일단 침해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경고를 하고, 손해 배상과 함께 향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1 회당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등의 약정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한다면 증명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기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AMPM 글로벌은 광고주분들만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